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정책은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20)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 지역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신청기간 | 2026-02-02 ~ 2026-12-31 D-220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지원 내용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
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모집공고문.hwpx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부산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용부 개선공사 비용지원 (사업기간) 20…
-
부산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는
임대인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민사 회수율도 개선됩니다. 부산전세사기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형사 고소와 동시에 신청하면 임대인이 자산을 처분할…
-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전세사기피해지원단).pdf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ㅇ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
-
전세사기전문변호사 피해를 입었다면
둘째, 동일 주택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계약한 이중계약 사기 피해의 경우 전세사기전문변호사가 형사고소와...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전세사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은…
-
전세사기고소 방법 형사절차는
또한 전세사기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 대응, 진술 준비, 증거자료 정리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소중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사기고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보증금 1/3 최소보장제 도입
LH 매입 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접 매입 권한 강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 신설, 협의매수·공개매각 취득세 감면 적용, 신탁사기 주택 자료 제출 의무 등이 포함됐다. 전…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