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이 정책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 사업입니다. 병무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병무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개정안(해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해설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 단계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생계감면 신청 진행 중에 있거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출한 분들은 기존 규정에 적…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행정규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시행 2021. 10. 7.] [병무청훈령... 다만, 부양비의 예외에 관한 제1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
현역병 생계곤란 병역감면 절차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신청사항 신청민원명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인 처리예정기한 주무부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에 …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