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2 03:48:24 · 조회 26
원문 상세보기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를) 위한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윤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윤리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의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문의처는?
창업성장실/042-363-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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