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4:38:12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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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을(를) 위한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문의처는?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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