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을(를) 위한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	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지역	전국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옥에 대한 감면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최정문/0221481614

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의 지원 내용은?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문의처는?

최정문/0221481614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기본 정보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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