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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이 정책은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을(를) 위한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 대상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사업계획 심사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사업계획 심사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자주 묻는 질문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의 지원 대상은?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사업계획 심사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사업계획 심사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의 지원 내용은?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문의처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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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