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이 정책은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을(를) 위한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문의처는?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혹시 전세사기피해자 계신가요?ㅠ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ㅠㅠ 혹시 저처럼 전세사기 당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이번에 또 부결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방법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
-
전세사기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청을 통한 빚탕감 회복은
전세사기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청을 통한 빚탕감 회복은 뜻하지 않은 범죄 피해로 인해 막대한 빚을... ㄴ씨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
-
전세사기법률상담 법적 도움 조치는
다음으로 전세사기법률상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특히 전세사기법률상담에서는 최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상 지원 대상 해당 여부도 검토합니…
-
깡통전세사기 추가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상에...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
-
전세사기전문변호사 피해자 대응 방법은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잠적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신속한 가압류 신청,…
-
전세사기전문변호사 피해자 소송 구제는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은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수임료,상담,선임비,무료,법무사,비용,등기,전세보증금,절차,소송,순서,내용증명,전이사,문자,전입신고,후기,보증보…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