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	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상담전화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상담전화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문의처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기본 정보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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