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A] 공통 약관 (웹 + 앱)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자료실(이하 "서비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govhelp.co.kr)와 모바일 앱(국민자료실, 패키지 ID: kr.damagoci.govhelp)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정책 정보의 통합 검색 및 분류
• 정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안내
• 카테고리별 정책 탐색 기능
• 신규 정책 및 마감 임박 정책 안내
• 모바일 앱: 자격 진단, 즐겨찾기, 푸쉬 알림

제3조 (정보의 출처 및 정확성)

1.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책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각 정부 기관의 공개 API를 통해 수집됩니다.
2.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실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해당 정책의 담당 기관(정부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정책 정보의 변경, 종료 등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대량의 데이터 수집(크롤링, 스크래핑 등)
• 서비스의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 앱의 광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클릭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 앱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무단 변조·재배포하는 행위

제5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편집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 운영자(다마고치(주))에게 있습니다.
2. 정책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에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재배포, 상업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면책)

1. 서비스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광고 기반),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잘못된 자격 입력, 오타 등)로 발생한 매칭 오류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B] 모바일 앱 부속 조항 (kr.damagoci.govhelp)

본 부속 조항은 국민자료실 안드로이드/iOS 앱에만 적용되며, 위의 공통 약관과 함께 효력을 가집니다. 충돌 시 본 부속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7조 (앱 사용 시 책임 한계)

1. 본 앱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할 뿐, 정책의 정확한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의 최종 책임은 해당 정부 기관에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정부24, 복지로, 청년정책 플랫폼 등 공식 정부 사이트를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3. 본 앱이 표시하는 "자격 적합도"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참고 지표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AI 가공 결과의 면책)

1. 본 앱은 일부 정책 정보를 AI(인공지능)로 요약·재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AI가 요약한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자격,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등은 정부 원문(원본 링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AI 가공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 누락,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AI 요약만 보고 신청을 진행하여 자격 미달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광고 정책 및 외부 링크 책임)

1. 본 앱은 무료 운영을 위해 Google AdMob의 배너/네이티브/전면광고를 표시합니다.
2. 광고 클릭 시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며,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계약·손해는 해당 광고주의 책임이며 본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광고 차단 앱/도구를 사용하여 광고 표시를 우회하는 행위는 본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광고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 광고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푸쉬 알림 동의 및 거부)

1. 본 앱은 신규 정책, 마감 임박 정책, 자격 매칭 결과를 푸쉬 알림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앱 최초 실행 시 알림 동의를 받으며, 거부 시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3. 알림 수신 동의 후에도 앱 설정 > "알림 설정"에서 카테고리/지역별로 on/off 가능하며, OS 설정에서 전체 거부도 가능합니다.
4. 광고/홍보성 알림은 발송하지 않으며, 정책 정보성 알림만 발송합니다.

제11조 (앱 업데이트 및 서비스 변경)

1. 본 앱은 보안, 기능 개선,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2. 업데이트는 Google Play Store / App Store를 통해 배포되며, 이용자는 최신 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구버전 앱에서 발생하는 오류, 보안 취약점, 정보 불일치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중대한 보안 이슈 발생 시 강제 업데이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앱 삭제 및 데이터 삭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OS의 앱 삭제 기능으로 본 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앱 삭제 시 익명 ID, 즐겨찾기, 자격 진단 캐시는 즉시 삭제됩니다.
2. 서버에 남은 익명 통계 데이터는 90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3. 즉시 삭제를 원하는 경우 support@govhelp.co.kr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처리).

[C] 일반 조항

제13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웹사이트 또는 앱 내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 (변경 이력)

• 2026-03-16: 본 약관 최초 시행 (웹사이트)
• 2026-05-05: 모바일 앱 부속 조항 신설 (제7조~제12조), AI 가공 결과 면책, 광고 정책, 준거법 조항 추가

제16조 (문의)

본 약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문의 페이지 또는 support@govhelp.co.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